면책 이후의 개인회생 재신청 - 대출.연체.독촉전화.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한 이후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 사람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살다가 또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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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되는 모든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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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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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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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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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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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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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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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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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집이 경매되나요? - 중지명령.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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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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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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