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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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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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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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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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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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며칠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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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전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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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사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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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될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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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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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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