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대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2~3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한 이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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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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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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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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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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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때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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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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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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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게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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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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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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