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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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산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면책심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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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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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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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절차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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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과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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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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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을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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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 등에 상당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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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제도'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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