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적립금 반환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 소득신고.개인회생인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14 |
---|---|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절차.최저생계비.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3 |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빚청산.개인회생면책.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1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0 |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06 |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빚청산.개인회생면책.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인정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절차.최저생계비.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3 |
---|---|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적립금 반환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12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0 |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06 |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0) | 2016.10.05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조세( 세금 및 4대보험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바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적립금 반환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12 |
---|---|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빚청산.개인회생면책.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1 |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06 |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0) | 2016.10.05 |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빚청산.개인회생면책.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1 |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0 |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0) | 2016.10.05 |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30 |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자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0.10 |
---|---|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06 |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30 |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 별제권.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8 |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처음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6.10.06 |
---|---|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0) | 2016.10.05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30 |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 별제권.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8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7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룰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0) | 2016.10.05 |
---|---|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 별제권.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8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7 |
개인회생 특별면책 - 개인회생면책.특별면책.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6 |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 별제권.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제차라면 중고차라고 해도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규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록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30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7 |
개인회생 특별면책 - 개인회생면책.특별면책.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6 |
급여압류금지 범위 - 빚독촉.채권추심.급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3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사건 접수 후 절차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속임수로 이의신청해서 기각 시키겠다는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화내용을 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올 떄에는 이를 증거로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30 |
---|---|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 별제권.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8 |
개인회생 특별면책 - 개인회생면책.특별면책.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6 |
급여압류금지 범위 - 빚독촉.채권추심.급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3 |
개인회생 재신청 - 돌려막기.보이스피싱사기.빚독촉.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믈상담 - (0) | 2016.09.22 |
급여압류금지 범위 - 빚독촉.채권추심.급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50만원
월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7 |
---|---|
개인회생 특별면책 - 개인회생면책.특별면책.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6 |
개인회생 재신청 - 돌려막기.보이스피싱사기.빚독촉.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믈상담 - (0) | 2016.09.22 |
개인회생 세금채권 - 빚독촉.추심전화.개인회생개시결정.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09.21 |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에 관한 설명 - 돌려막기.개인회생인가.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