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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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집... 경매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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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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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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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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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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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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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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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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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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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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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의 대부부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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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 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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