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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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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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도박빚으로 인한 채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일 당하게 되는 독촉과 각종 압류로 인한 불편함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수 차례 오는 전화에,
급여통장이나 차량이라도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도박빚이라도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되면
모든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중지시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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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사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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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청산가치의 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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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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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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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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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이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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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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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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