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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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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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액의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 경력이 오래되고
향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가 예상되나
사정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업소득자가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을 한 사유와
현재 직업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금액의 감액신청이 어려운 경우로는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짧고 현 직장의 이직한 기간도 길지 않아
계속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
고의적으로 소득 감소를 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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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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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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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솔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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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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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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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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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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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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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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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금지명령 - 채권추심.독촉.카드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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