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받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을 100%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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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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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의신청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배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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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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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이후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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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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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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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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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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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율과 개인회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향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변제수행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변제금액의 상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면 개인회생 심사 진행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을 높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낮게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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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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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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