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 해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캐피탈을 이용한 경우라면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채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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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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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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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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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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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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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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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년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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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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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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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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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되는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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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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