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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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며칠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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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전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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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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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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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사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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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될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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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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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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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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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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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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