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담보대출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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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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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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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진 빚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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