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액의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 경력이 오래되고
향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가 예상되나
사정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업소득자가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을 한 사유와
현재 직업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금액의 감액신청이 어려운 경우로는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짧고 현 직장의 이직한 기간도 길지 않아
계속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
고의적으로 소득 감소를 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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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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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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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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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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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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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사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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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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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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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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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의신청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배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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