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이 미납됐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이후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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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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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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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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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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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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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채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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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되는 모든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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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방법 - 빚독촉.카드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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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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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집이 경매되나요? - 중지명령.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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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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