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시 고의에 의한 채권자목록에서의 누락

 

 

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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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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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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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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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다른점이 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 ~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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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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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의 지급명령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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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3F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살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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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장점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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