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받았다고 근저당권 바로 해제될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해제에 대해 여러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저당권자는 파산면책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행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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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채무한도는 얼마까지일까?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의 채무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파산면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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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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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http://blogfiles1.naver.net/MjAxNzEwMjRfMTUw/MDAxNTA4ODUyMTI2NTMy.-MmmitQz7L2VrSZ2tWeqXGjGeBCDjk5gUHUqTewQOVog.qJvukI7JR3Zb9P36PrphINVycjDOy8CAlFw-LUYc0C8g.JPEG.kosamja/%C6%C4%BB%EA%B0%FC%C0%E7%C0%CE.jpg)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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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이 기각될까?
![[일산개인파산] 개인파산 기각사유](http://blogfiles3.naver.net/20141110_300/usy7674_1415593208719iWg7z_PNG/08402210757a48841566db01e74bde66_1402895527_2205.png)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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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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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해야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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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제한되는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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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재산 압류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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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저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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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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