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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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의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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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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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 결정 확정된 이후의 혜택
![[과탐영역] 각 단원별 문제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과탐영역 공부하기](http://cafefiles.naver.net/20110419_136/realorndisk_1303191998629TUAwh_jpg/%B0%FA%C5%BD%BF%B5%BF%AA3_realorndisk.jpg)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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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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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다면?
![[가난특집]돈을 벌어도 보람이 없다](http://imgnews.naver.com/image/5390/2015/03/27/3958210_99_20150327174611.jpg)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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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
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한 채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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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
개인파산은 서류 신청할 때 파산과 면책을 대부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이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에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에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에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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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에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의 경우는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 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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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의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다면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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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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