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취소 되면 - 면책불허가.면책취소.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취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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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변호사 -
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취소의 사유는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여부와 상관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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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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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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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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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상관관계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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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 ~ 10년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는 달리
파산면책은 한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 탕감
파산선고 후 채권추심 금지
개인 빚도 면책가능
자녀들에게 빚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후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울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가 받게 되면 파산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신분이 파산자의 신분에서 자동 복권되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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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등)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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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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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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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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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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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책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사의 원인으로 규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약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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