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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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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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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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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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동시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으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 신청함으로써 개별 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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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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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채권자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 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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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가능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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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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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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