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리 - 빚.채무독촉.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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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기간
면책이 나오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보정명령이 나와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간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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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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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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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이면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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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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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 )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한 때 )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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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면 채무 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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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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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 - 카드연체.돌려막기.면제재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파산진행시 전월세 보증금의 변제여부를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차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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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하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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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저라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의 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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