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채무자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 북부지방법원 앞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장의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을 염두해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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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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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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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하는 행위
1)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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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전후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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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대출금이나 이자,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채권자의 모든 전화에 응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독촉전화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회생진행의 의사와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채권자들이 심한 독촉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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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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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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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
1년 애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융자료의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 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납부한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요구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까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의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선박, 차량)이 있으면
지방세를납부하여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서를 요구합니다.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수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 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신고를 권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급여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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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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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잘 갚을테니 자동차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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