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 앞 하람법률사무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밖에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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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 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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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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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변호사롸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잘르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운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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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에 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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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채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자바다보니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시 어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최종 면책을 받는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은지
그 제도를 신청했을 때 제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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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젓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운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신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해지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비,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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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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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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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파산신청 한다면... 재산 숨길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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