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면책결정 후 5년간 1201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게 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11.13 |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5 |
|---|---|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시에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 시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결정까지 4~5개월이면
끝나야 하는 것을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0) | 2020.10.22 |
|---|---|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4 |
|---|---|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 왜 오래 걸리나?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5 |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8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8 |
|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07.31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8 |
|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07.31 |
| 개인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20.07.20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02 |
|---|---|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07.31 |
| 개인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20.07.20 |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7.08 |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8 |
| 개인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20.07.20 |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7.08 |
|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