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자세하게 알아보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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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의 특이점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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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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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 빚청산.파산신청자격.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신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면책허가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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