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 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괼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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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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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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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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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은 파산신청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복권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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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 연체.채무독촉.파산무료상담 -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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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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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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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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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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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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