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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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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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국민 1인당 빚 2700만원…왜, 경제 시한폭탄이 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경우

파산을 진행하게 될 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마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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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①] 굳이 경제를 공부해야 할까?

 

 

개인파산면책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직장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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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불허가

개인파산2018. 1. 23. 14:59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2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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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바로는 핸드폰 개설이나 정수기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 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사항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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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의 효과는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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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권자누락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권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면책확인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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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해제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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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등 개인회생신청 전에 체크해야

 

 

신청인이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으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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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습관,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왜 마이너스일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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