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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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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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 하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채무 중에 보증채무가 있다면?
나를 보증서 준 사람 혹은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증채무를 빼고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에 포함을 하지만 보증인과의 관계때문에 개인적으로 갚기로 합니다.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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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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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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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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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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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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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개인파산상담](http://blogfiles13.naver.net/20110710_20/pjm8828_1310307055744nM8SN_JPEG/2.jpg)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지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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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자세하게 알아보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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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고 면책된 이후에 개인파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 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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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건의 특이점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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