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 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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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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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은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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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①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그리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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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가 될까?
그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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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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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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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사채나 보증채무도 포함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도 중지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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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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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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