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의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시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8 |
|---|---|
|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0 |
| 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17 |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09 |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안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0 |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25 |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09 |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 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4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이외에는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25 |
|---|---|
| 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17 |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 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4 |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06 |
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고소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09 |
|---|---|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06 |
| 우선변제채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8 |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7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
| 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4 |
| 우선변제채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8 |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7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우선변제채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12 ~ 18개월)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14 |
|---|---|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06 |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7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8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06 |
|---|---|
| 우선변제채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8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8 |
|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사항 - 인가결정.변제계획안작성.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1.29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선변제채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28 |
|---|---|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7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8 |
|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사항 - 인가결정.변제계획안작성.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1.29 |
|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24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의 범위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7 |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사항 - 인가결정.변제계획안작성.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1.11.29 |
|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24 |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5 |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사항 - 인가결정.변제계획안작성.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14 |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2.08 |
|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24 |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5 |
|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