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일수 등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불법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절차로
이러한 사채빚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채업자의 추심을 받고 있다면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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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변제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상관없지만
인가결정 전에는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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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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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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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조세(세금 및 4대보험)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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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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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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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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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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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예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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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총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방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변제기간이 60개월일 때는 30개월로 권고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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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가면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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