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집... 경매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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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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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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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게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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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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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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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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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떄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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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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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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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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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도박빚으로 인한 채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일 당하게 되는 독촉과 각종 압류로 인한 불편함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수 차례 오는 전화에,
급여통장이나 차량이라도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도박빚이라도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되면
모든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중지시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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