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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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사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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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까? - 무료법률상담.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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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양가족의 인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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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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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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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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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율과 개인회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향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변제수행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변제금액의 상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면 개인회생 심사 진행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을 높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낮게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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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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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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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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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받고 난 이후에 개인회생 다시 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고 난 이후에 빚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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