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사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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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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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이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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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http://blogfiles.naver.net/20160519_272/fox5390_1463649429896iBLzf_JPEG/051916_0917_2.jpg)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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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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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떄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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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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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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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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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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