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충분히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노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의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이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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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개인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 신분이라도
서류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접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사 연체 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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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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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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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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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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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의 신청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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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 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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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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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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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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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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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으로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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