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 사기개인회생죄.개인회생기각.취하.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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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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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 변제금.개시결정.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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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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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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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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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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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항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즉시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처음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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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가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0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자연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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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께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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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변경 주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놀랍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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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을 해도 개시결정 후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때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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