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유하고 있는 보험도 법원에 신고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생명보험, 저축성 보험 등은

대부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도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되며,

청산가치 보장의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보험을 포함한 총 자산(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변제계획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이라면,

최소한 그만큼은 총 변제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약 여부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보험 자체를 해약하라고 법원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해약을 유도하거나 실제 해약 처리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과도한 경우
월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치적 지출로 보아 법원이 감액 또는 해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 다수일 경우생활유지에

꼭 필요한 수준을 넘는 보험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일부 정리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보험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험은 일정한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소액의 보장성 보험

자녀 교육용 보험(단, 금액이 과하지 않을 것)

법원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 유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보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서로 다를 경우,

일부 보험은 타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타인이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은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은 중요한 재산 요소로 취급되며,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보험의 실질적인 성격과 납입 수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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