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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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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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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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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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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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규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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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 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듯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처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다 변제계획에 따른변제에 제공될 것.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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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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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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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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