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204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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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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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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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3년간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면책결정 이후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당한 경우라면 

면책결정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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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각결정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인해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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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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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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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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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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