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 될까요?
개인파산제도는 '성시한 채무자'에게 새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빚을 늘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특정 채권자만 뺴거나 거짓을 기재하면 면채이 어려워집니다.
파산 전 도박, 사행해위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도박, 투자사기, 고의적인 낭비 등이 원인이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바든 경우
명의도용, 신분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만든 경우 해당됩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나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분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성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보기에도 파산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되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도박이나 허위 사실 기재 등 고의적 잘못이 없다면 대부분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잘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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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파산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
파산자의 재산조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의 보전 및 처분
파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막고,필요 시 이를 팔아서 현금화합니다.
채권자 조사 및 변제
누가 얼마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법에 따라 순서대로 공정하게 변제합니다.
법원 보고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며,최종적으로 정산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누가 파산관재인이 되나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이 관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규모 등을고려하여 적절한 관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
관재인의 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이 따르기에 일정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이 보수는 파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며,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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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근 1년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진술서 2통
진술서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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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가 기각되는 사유
절차비용미납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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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추심.추심방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이후 채권추심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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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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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토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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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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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연락처 모르는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
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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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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