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받은 이후에 신용도 회복하려면... - 파산무료상담변호사.무료법률상담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용을 어떻게 회복할것인지와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랸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떨어진 신용도를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바로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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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소란? - 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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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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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의 존속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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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파산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며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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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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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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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과 파산신청과의 상관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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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떄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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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형사고소...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성격과 결과의 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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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끼치는 영향...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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