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의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의 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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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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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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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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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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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가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이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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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확정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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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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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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