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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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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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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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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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사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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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청산가치의 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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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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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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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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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이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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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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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의 제약관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불이행자로서 명부에 등재됩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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