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0) | 2019.03.11 |
|---|---|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8 |
| 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6 |
| 파산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1 |
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불량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8 |
|---|---|
| 인가결정 내려진 이후... 압류된 채권의 처리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6 |
| 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7 |
| 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0) | 2019.02.25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2 |
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0 |
|---|---|
| 개인회생 보정권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0) | 2019.02.18 |
| 편파변제란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2.12 |
| 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1.31 |
| 세금의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1.28 |
개인파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최대 3~10년 같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파산면책은 한 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 빚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15 |
|---|---|
| 면책 이후의 근저당권 해제 방법 - 의벙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13 |
| 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30 |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파산신청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1.29 |
| 면책불허가의 사유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5 |
세금의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드롤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편파변제란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2.12 |
|---|---|
| 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1.31 |
| 최근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4 |
|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명의 변경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2 |
|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8 |
면책불허가의 사유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30 |
|---|---|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파산신청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1.29 |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3 |
| 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1 |
|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7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면 1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때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의 조치가 있거나 하게 되면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한 환수조치가 있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길면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파산신청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1.29 |
|---|---|
| 면책불허가의 사유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5 |
| 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1 |
|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7 |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0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7 |
|---|---|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0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한 변화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9 |
|---|---|
|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0) | 2019.01.07 |
|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2.28 |
| 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2.26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3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운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의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8 |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