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 해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캐피탈을 이용한 경우라면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채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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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할 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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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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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 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까지 압류를 당한다면 눈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워 이하는 압류 금지
월 급여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급여 -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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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양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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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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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의 신청인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채무의 금액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비용이 필요하고 면책을 받는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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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규정 - 파산면책.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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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빌린 자료가 있다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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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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