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불이익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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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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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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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기간.변제계획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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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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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완료이후 면책 신청 - 도봉구.의정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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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면제재산.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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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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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면? - 채권추심.독촉.부부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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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 - 변제금미납폐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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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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