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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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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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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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변호사 -
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취소의 사유는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여부와 상관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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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의 서류 -
등본, 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목별과게증명서 5년간(본인과 배우자)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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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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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 ~ 10년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는 달리
파산면책은 한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 탕감
파산선고 후 채권추심 금지
개인 빚도 면책가능
자녀들에게 빚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후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울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가 받게 되면 파산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신분이 파산자의 신분에서 자동 복권되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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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등)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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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루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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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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