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요령- 1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솔로탈출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고 난 이후에 빚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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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룻밤 사이 33억 빚이 생겼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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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 팁드려요!!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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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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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 시 음식물 절대 반입 금지! 주의하세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 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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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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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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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봅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막는다는데… “빚 안 갚아도 그만” 정부가 도덕해이 부추길라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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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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