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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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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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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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원금의 총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한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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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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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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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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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http://blogfiles.naver.net/MjAxNzEwMjRfMTUw/MDAxNTA4ODUyMTI2NTMy.-MmmitQz7L2VrSZ2tWeqXGjGeBCDjk5gUHUqTewQOVog.qJvukI7JR3Zb9P36PrphINVycjDOy8CAlFw-LUYc0C8g.JPEG.kosamja/%C6%C4%BB%EA%B0%FC%C0%E7%C0%CE.jpg)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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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율과 개인회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향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변제수행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변제금액의 상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면 개인회생 심사 진행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을 높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낮게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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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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