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의 반영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과 신청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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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음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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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 주소불명으로 변제계획안의 송달 불능에 대한 대응방법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마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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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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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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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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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절차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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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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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담보대출.자동차할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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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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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중에 이직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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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과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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