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신청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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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형챡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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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며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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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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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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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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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무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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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의 사유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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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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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해약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겠다는 사람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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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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